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울주도서관은 8일 오전 11시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독서 문화 운동 이야기 한마당 공연 ‘꿈을 찾아주는 비눗방울 책방’을 연다.비눗방울 공연 전문 단체인 ‘에버쇼’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나만의 꿈을 찾아가는 비눗방울 공연’을 주제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꿈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야기 공연이다.관람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는 8월 7일까지 울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10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관람료는 무료다.울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의 대표 체험 시설 중 하나인 웨일즈스윙의 2026년 누적 탑승객 1만명 달성을 앞두고 행운의 주인공을 찾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웨일즈스윙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내 웨일즈판타지움 옥상에서 장생포 풍경을 한눈에 담으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짜릿한 스릴을 선사해 방문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올해 수국축제의 흥행과 맞물려 주야간 이색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탑승객이 증가했고 올해 기준 1만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공단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과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에 진입했던 암호화폐 1539개 가운데 71.9%가 사실상 시장에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랭크는 지난 4일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크립토랭크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거나, 하루 거래대금이 90일 이상 1만달러를 밑돈 경우를 소멸한 암호화폐로 분류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지속성과 유동성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까지 반영한 기준이다.조사 결과 상위 1
기록적인 가마솥더위와 가뭄 장기화로 농촌 들녘이 타들어 가고 농작물 생육 저하 및 농업용수 갈증이 극한에 달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가뭄과 폭염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긴급 편성해 전격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구호 조치를 넘어 금융·영농·축산·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범농협 차원의 전방위적 종합 지원 대책으로, 농촌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7일,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큰 영농 타격을 입고 있는 경
코웨이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53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44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순이익은 1783억 원으로 14.6% 늘었다.올해 코웨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5041억 원, 매출액은 13.9% 오른 2조7719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코웨이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한 7868억 원을 기록했다.얼음정수기 5종과 비렉스 침대
한미약품이 여름철 휴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아이들의 설사, 복통, 발열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비해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소아·가족 상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아용 의약품의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복용 연령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의약품(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지난 수요일 화성과의 코리아컵에 이어 인천전에서도 골을 터트린 제주SK의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아이아스가 2일 "오늘까지 두 경기 연속해서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승점 3점 가져오지 못해 더욱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아이아스는 이날 인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 것 같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지난 50년 동안 지역 아동과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희망의 문을 연다.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8월 1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 함께한 감사의 50년! 새로운 축복의 50년’을 슬로건으로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지난 시간을 기념하고, 앞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복지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대구 서구는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영유아용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아이봄으로 온 장난감, 이웃에게 온 행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이봄 장난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아이의 빠른 성장으로 사용 시기가 지났지만 상태가 양호한 장난감과 영유아용품을 수집·재활용
과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에 진입했던 암호화폐 1539개 가운데 71.9%가 사실상 시장에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랭크는 지난 4일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크립토랭크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거나, 하루 거래대금이 90일 이상 1만달러를 밑돈 경우를 소멸한 암호화폐로 분류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지속성과 유동성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까지 반영한 기준이다.조사 결과 상위 1
대구시교육청은 승진 95명, 전직 83명, 정년퇴직 130명 등 교원 459명에 대한 2026년 9월 1일 자 인사를 단행했다. 세부 내용은 교장 승진 47명, 교감 승진 43명, 교육전문직원 승진 5명, 교장 중임 13명, 교장공모 2명, 전직 83명,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전보 등 78명
대구시교육청은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과 교육실에서 대구 학생작가가 참여하는 ‘2026 대구 학생작가 브랜딩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와 연계해 ‘색과 이미지의 반복’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