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과징금 늘었지만 환급·유예도 급증
공정거래위원회 징수유예액이 5년새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결과로 인한 환급액은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과 권병손 의원이 여야를 넘어 이동읍 반곡선 도로 개설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두 의원은 26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도로 이동읍 반곡선 2구간 개설공사’ 주민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점검했다.반곡선 2구간은 처인구 이동읍 서리 477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리 1166-2번지에서 1051-8번지까지 총 680m 구간에 폭 4m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일대 개발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회동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 김 장관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주요 현안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3조2000억 규모 사업 본격화시속 180킬로미터급 급행열차 투입으로 대구~신공항까지 30분대 이동 가능해져대구와 경북을 3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25일 대구시는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구에서 출발해 동구미와 군위 대구경북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70.06km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객관식 중심에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
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먼저 거주한 뒤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최근 비수도권의 일부 민간임대 단지들은 입주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 예약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이 제도는 향후 분양가 인상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확정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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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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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업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 참가 지원
경남테크노파크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가스터빈 관련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내용은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 참가에 필요한 ▲기본부스 임차료 ▲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
해방 800m 숲속에서의 진정한 쉼, 망경산사 청년 템플스테이‘반야심야 2기’청년 모집
영월군은 망경산사의 자연환경과 전통 사찰문화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 쉼과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웰니스 템플스테이 ‘반야심야 2기: 숲과 새, 그리고 쉼’ 참가자를 오는 9월 5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월 진행된 1기에 이어 마련됐으며,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김삿갓면 망경산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은 ▲주지스님과의 차담 ▲스트로브 잣나무 숲길 걷기 ▲발우공양 체험 ▲생태 탐조 프로그램 등으로, 자연과 사찰문화를 경험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동성환경엔지니어링 임직원, 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원주기업도시 소재 하수처리 전문기업 ㈜동성환경엔지니어링 임직원 일동이 횡성군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횡성군은 26일 군수 집무실에서 ㈜동성환경엔지니어링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전양근 대표와 우천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근무 중인 김영표 소장 등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기부금을 전달했다.㈜동성환경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에도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특히
“넉넉한 한가위 맞이”…함평군, 고향사랑기부 감사 이벤트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함께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함평군은 26일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넉넉한 한가위 맞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
“주차 걱정 없이 즐기세요”… 반여2동시장 반할맥 페스티벌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반여 2동시장 일원에서 「2026 반할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시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반할맥 페스티벌’은 반여2동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할인 혜택과 경품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