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과징금 늘었지만 환급·유예도 급증

공정거래위원회 징수유예액이 5년새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결과로 인한 환급액은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2시간전
한국가스공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가스공사 노사는 상생 선언을 통해 재무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26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9월 3일 중앙청과 채소경매장서 회원 직접선거기호 1번 이한정 “성과급 지급·최저거래금액 하향”기호 2번 한현욱 “최저거래금액 폐지·현대화 대책”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제13대 지회장 선거가 기호 1번 이한정 현 서울지회장과 기호 2번 한현욱 한국청과중도매인조합장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두 후보는 공약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대응과 중도매인 영업환경 개선, 정기 휴무제 도입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가락시장 중앙청과 채소경매장 66번 버섯경매장에서 진행된다. 총 유권자는
치열했던 'LCK'의 정규 시즌은 막을 내렸지만 우승을 향한 레이스는 이제 막 시작된다. 본격적인 플레오프에 앞서 열리는 플레이-인에는 단 두 팀만이 플레이오프로
3시간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파트리시오 트로야 주한에콰도르대사를 만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송 위원장은 트로야 대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에콰도르는 한국전 당시 유엔군 파병 결의를 지지하고 구호물자를 지원한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트로야 대사는 송 위원장의 외교통일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며 “외교당국과 국회가 함께 움직일 때 외교가 본격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신한투자증권이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슈퍼SOL'에서 미국 상장기업의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닝콜 라이브' 서비스를 출시한다. 2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하는 어닝콜 라이브 서비스는 27일 새벽 진행되는 엔비디아 2분기 어닝콜부터 제공된다. 미국 기업 실적발표 실시간 통역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고지했다.어닝콜은 기업 경영진이 분기 실적과 함께 주요 경영 성과, 향후 사업 전망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카카오의 인공지능 신설법인 ‘카카오AI’가 초대 이사회 라인업을 갖추고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직 장관과 사정기관장, 글로벌 IT 기술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지배구조와 기술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설되는 카카오AI의 이사회는 7명으로 꾸려졌다.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해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였다.사내이사로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가 이름을 올렸다
3시간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결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일본 고등학교 교사 50명이 26일 광명 경기항공고등학교를 찾아 항공·로봇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한일 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서울·경기 지역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이날 ‘제6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고교교사 방문단을 맞아 학교 교육과정과 실습시설을 소개하고 양국 교육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에는 일본 고교교사 50명을 비롯해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과 담당 장학사, 경기항공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한일 고교
3시간전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의 최초 실종신고 접수 당시 경찰의 첫 수색부터 엉뚱한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인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거주지를 나온 후 거주지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5월 15일 오후 6시43분께 첫 실종 신고를 받은 후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장씨를 찾다가 오후 9시16분께 수색을 종료했다.실종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 수색 인력이 2시간30분 만에 철수
3시간전
트리플 플러스 글로벌은 TPT 상장을 기념해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이화선 작가와 대형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트리플 플러스 글로벌은 지난 25일 섬유센터에서 ‘트리플 플러스 스페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TPT 상장의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대형 화폭에 담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TPT 상장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상장 이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화선 작가는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Generic placeholder image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TP,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업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 참가 지원
경남테크노파크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가스터빈 관련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지원내용은 ‘2026 경상남도 에너지산업대전’ 참가에 필요한 ▲기본부스 임차료 ▲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6년 하반기 「참!좋은 사랑의밥차」 운영 본격화
하남시자원봉사센터가 올 상반기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참!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본격화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한다.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사업이 2,400명의 수혜자와 37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주 화요일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특히 상반기에는 12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창 장문화, 서울서 외국인 관광객 직접 만난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서울관광재단과 연계해 서울 컬쳐라운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창 장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에서 순창의 대표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순창의 장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수요를 순창과 같은 지역 소도시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재단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2026 예비 글로벌 순창 장류축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중기청, 조선해양기자재 업계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지원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8월 26일 미음지구 산업단지 내 조선해양기자재회관에서 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 이사진 14명이 참석해 조선해양기자재업계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기업지원 정책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부산은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이 폭넓게 집적한 대표적인 조선산업 중심지로,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 410개사와 종사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천시 소흘도서관, 선한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마무리
포천시 소흘도서관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선한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소흘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5월부터 선한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프로그램은 선한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1~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열렸다.도서관 사서와 독서 강사, 그림책 작가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친숙해지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