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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기 종료 수능벨' 피해 수험생에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17시간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울려 퍼진 보신각 종소리가 한 해의 끝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소망을 실은 채 2026년의 문을 열었다.2026년 1월 1일 0시, 종로 보신각 일대에 모인 시민들은 짧은 환호 뒤 곧장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맑은 타종이 이어졌고, 현장은 자연스럽게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저마다의 바람을 안은 시선들이 보신각을 향해 모이며, 새해의 첫 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이날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부터 진행됐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타종 인사 소개, 카운트다운, 타종, 식후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B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 사망 이후 유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A군을 구속 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구 달성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원일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10명이 대피했다.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8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 인력 74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5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남성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입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지금은 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영병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느냐”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전홍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김만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 강화에 나섰다.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4+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청소년의 정서 안정 수준을 약 52% 이상 향상시킨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
제22대 북전주세무서 전강식 서장 취임식이 2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전강식 서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이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또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정”,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세정 실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통해 북전주세무서가 지역 주민에게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협력국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전문성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공사는 ‘케이-농업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맞춤 사업 기획·추진 ▲체계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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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배꼽상인회 나눔 실천...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
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상인단체인 배꼽상인회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간식류 5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됐다.배꼽상인회는 2015년에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이웃 나눔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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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감위원장이란 자가 꽁무니 빼는 중…ㅉㅉㅉ 멍청하기가"
친한계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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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 지방서기관 승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현미 ◇ 지방사무관 승진▲안중도서관장 기미향 ▲ 비전2동자 박근숙 ▲ 세교동장 김민수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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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중랑구 ‘뚝딱이 창의공작소’, 대학생 메이커 모집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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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와이즈, SEC에 11개 싱글토큰 ‘전략’ 암호화폐 ETF 무더기 신청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1개 싱글토큰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신청하며, 알트코인 ETF 시장 확장에 나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1일 보도했다.이번 신청에는 아베, 유니스왑, 지캐시, 비트센서, 수이, 니어 등이 포함됐다. 비트와이즈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ETF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신청한 ETF들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돼 있다. 투자 자산 최대 60%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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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단절 요구한 오세훈에 당직자들이 협박·막말…민주당의 마타도어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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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 당직자들이 협박과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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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1단계 조성 완료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1단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 강정동 62번지 일원 2.5ha 규모 녹지공간에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목을 집중 식재했다.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는 총 1만6,028그루 기후위기 대응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이 조성됐다.올해는 20억 원을 투입,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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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 안정적 일상과 자립 547억 원 투입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복지 분야에 총 547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하며 기초급여액을 기존 34만2,510원에서 34만9,360원으로 인상한다.또한 2025년 도내 최초 시행한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는 운영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4시간으로 늘려 700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다양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리노숙인등의 안전한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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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공중위생 환경 만들어가는 위생관리과의 책임 행정”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올해 1억4040만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중·위생환경 조성’에 나서 주목된다.위생관리과는 시민 건강은 물론 지역 이미지와 관광 신뢰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사업 계획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매우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베스트업소 물품 지원과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은 위생 관리에 성실히 참여하는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정책이다.이는 단순한 점검과 단속을 넘어 ‘잘하는 업소를 우대하는 행정’은 공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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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일상인 제주’ ..제주도, 전 생애 학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도민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확장해 인공지능·디지털, 외국어, 전문 자격증 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활용 기본역량 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도민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300시간 이상 이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