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강각 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한 차례 미뤄졌던 검찰의 구형이 이날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을 시작으로 특별검사팀의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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