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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과 고준호 의원, 김완규 의원, 이병숙 의원,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이날 열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로 시작된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기소됐다.수사 종료일은 12월 14일이다. 남은 마지막 고리는 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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