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의 기획자 역할을 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정치인 체포 명단부터 시작해서 노상원이 끄적거린 것들이 일어났다. 근데 정작 김용현...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화장을 미리 고치는 등 연출된 행동으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잡았다'는 취지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주장에 대해 11일 부인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특임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과 고준호 의원, 김완규 의원, 이병숙 의원,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이날 열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로 시작된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기소됐다.수사 종료일은 12월 14일이다. 남은 마지막 고리는 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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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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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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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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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25일 최종 지정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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