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구감소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수단 중 하나인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와 효과, 쟁점을 논의해 의회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주제 발표에서는 충북연구원 최용환 교수가 충북 전체 관점에서의 인구감소 현실 진단과 대응 전략 스펙트럼과 행정통합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이날 음성·진천군의 행정 통합 효과 등을 논의하는 지정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정통합 의미와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토론회에는 이양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최용환 충북연구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으로 정리했다.그는 “인구감소 국면에서 행정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2025년 울진군으로 전입한 인구는 3,416명으로 집계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출 인구 3,139명보다 277명이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울진군이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두터운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추진했다. 영유아·아동 정책으로는 ▲다자녀유공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5일전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
전남 곡성군은 1월 29일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정책 트렌드 반영 등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중심에서 주민·생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부서별로 발굴한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 체계 구축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정주여건을 가진 울릉 섬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
경주시가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를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하며 체류인구 확대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 관련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했다. 단기 관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주말·장기 체류 수요를 끌어들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안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대응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에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구
경남을 포함한 경상권역 지자체들의 85% 이상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
경남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 확대’가 1순위로 꼽혔다.이어 인구감소·저출산 대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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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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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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