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예술창작품과 함께 공급하는 설치용역....‘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가 하역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울산항 하역안전벨트’를 본격 운영한다.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하역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울산항 하역안전벨트'를 구성하고 22일 공사 12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울산항 하역안전벨트는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 및 하역사가 참여해 격월로 운영된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하역 때 안전 위험 요소 및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울산항 하역 안전사고 저감 기본 계획
무차별 환경파괴를 지적받는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충격이다.더욱 문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공동시행사업자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이번 토사 불법 반출에 대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 C, D는 당초 환경영향평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작권자의 열악한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22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국내 최대 회계·컨설팅 법인 중 하나인 EY한영에 의뢰해 작성되었으며, 급격히 성장한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이면에 있는 창작자 수익 구조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7억 달러에서 2023년 13.2억 달러로 약 두
충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초청해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공공자금의 누수 방지와 청렴한 행정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최현민 사무관이 맡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 법령 및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김재욱 기자 = 새마을재단과 구미대학교는 5월 21일 구미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 농촌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전문가 양성이 본격화됐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20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강원형 농촌공간재구조화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의 첫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현장의 실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과정에서는 제도 이해 중심,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6월 18일 전통예술의 확장성과 동시대성을 조명하는 공동기획 공연 ‘넥스트국악 : Far, Wide, Many’를 무대에 올린다.본 공연은 서울돈화문국악당과 김이끼 PD가 이끄는 프로덕션이끼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풀어낸다.이번 무대에는 사운드 퍼포먼스와 실험적 판소리를 통해 ‘목소리 예술’의 개념을 확장해온 노은실, 가야금과 거문고로 구성된 여성 듀오로서 SXSW, WOMEX, Songlines Music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최신기사
무기 세일즈 나선 北, 구축함 물에 띄우다가 넘어뜨려
북한이 최근 재래식 무기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 함정이 바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 강화
경남 산청군은 21일과 22일 주민참여예산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엔청건강누리센터와 신안면사무소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
"맑은 계곡물, 울창한 숲길 있는 생태관광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으로 오세요"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연인산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4월 21일~5월 2일 2주간 도 전 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곳을 확인하고 불법 위반 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SPC 산재사망 발인날…김문수 "사람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 중대재해법 또 비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사람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재차 중대재해처벌법을 문제 삼았다. 이날은 SPC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의 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