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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예술창작품과 함께 공급하는 설치용역....‘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조각과 부조, 유리 작품 등 입체 작품 위주의 아트페어인 조형아트서울이 22∼25일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린다.10회째인 올해 행사에는 국내 73개, 해외 13개 등 총 86개 갤러리가 참여해 740명 작가 작품 3300여점을 전시·판매한다.회화 위주인 국내 미술시장에서 입체 작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 갤러리는 입체 작품을 1점 이상 전시해야 한다.아트페어와 함께 다양한 특별전이 열린다.공공조형물 견본 작품을 전시하는 대형조각 특별전에는 김성복, 권치규, 김기민, 김지영, 박찬걸, 양태근, 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하며 질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정점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급등세의 정점을 암시하는 핵심 지표들이 여럿 포착되고 있어,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곧 약세장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물론 비트코인의 사이클 고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기술적 지표와 투자자 행태 분석을 결합하면 신뢰할 만한 신호를 도출할 수 있다. 매체는
포스코그룹은 22일 장인화 회장이 '광양 3·1 만세 운동'이 처음 시작됐던 광양시 옥룡면을 찾아 한지에 태극기를 그리고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포스코그룹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로 정하고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장 회장은 1919년 광양 3·1 만세 운동이 시작됐던 옥룡면 옥룡초에서 그룹 임직원, 옥룡초 학생들과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든 뒤 태극기를 그렸다. 이날 활동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사실처럼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문제의 게시글을 통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이 원본이며, 민주당이 해당 사진을 잘라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합성 사진으로,
‘세대 포위론’. 지난 대선에 처음 등장했다. 언론들이 부지런히 인용하면서 짧은 시간에 정식 정치 용어 반열에 올랐다. 이 용어를 창안한 이가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다. 국민의힘 대표로 지난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그가 필승 전략으로 이 ‘세대 포위론’을 내세운 것이다.“지역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은 22일 오후 2시, '강원지역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강원 안실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 및 사업장 등 다양한 안전보건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구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을 단장으로 2023년 출범하여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도민 가까이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정례회의에는 14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2025년 상반기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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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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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회·시군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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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4월 21일~5월 2일 2주간 도 전 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곳을 확인하고 불법 위반 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인천시 1차 추경안 15조원대…본예산 대비 1.5% 찔끔
인천시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15조원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원보다 2177억원 늘어난 15조1607억원의 1회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2883억원, 특별회계가 3조8724억원 규모다
인간의 존재를 묻는다···정수정 ‘Thank You’
정수정 작가의 작품은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한다. 구전으로 전해진 각종 이야기와 모험담은 자신의 상상력이 가미된 구상 회화로 구현된다. 특히 인간이 자연과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성에 관심을 둔다. 관계를 기반으로 설정된 불평등한 권력의 구조와 힘의 흐름, 이를 바탕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며 작업에 담아낸다. 작품은 탄생과 파괴의 양가적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생명과 죽음의 순환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대비하는 보색을 특징적으로 사용하며 장면을 완성한다. 서사의 깊이감을 위해 에세이·소설·영
무기 세일즈 나선 北, 구축함 물에 띄우다가 넘어뜨려
북한이 최근 재래식 무기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 함정이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