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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승소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단기간 성공을 꿈꾸며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를 경험한 50대 남성이 상담실에 찾아왔다. 이 남성은 투자 자산 자격증까지 취득해 열심히 몰입할 정도로 제2의 인생을 주식 투자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누구나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장밋빛 미래를 상상한다. 하지만 투자와 투기의 한 끗 차이로 그 결과는 달라진다. 투자란 아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기란 모르는 곳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의 핵심은 뭘까?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 파악’이다. 시대 흐름 파악의 중요성은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인생을 살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그는 이번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시점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중간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김 후보 선대위가 5·18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광주 학살의 직접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기반시설 사업 현장을 차례로 돌며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16일 이뤄진 이번 점검은 제2동궁원 ‘라원’을 시작으로 ▲보문관광단지 북천 하천정비 ▲신당천 재해예방사업 ▲천북면 도로확포장 ▲황남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월정교 하천정비까지 총 6곳에서 진행됐다.주낙영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라며 “성공적 개최는 철저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첫 방문지인 라원은 총사업비 458억 원을
당진시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해나루쌀’이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시상식에서 전국 107개 농협쌀 가운데 전국 9개 대표 브랜드 쌀로 선정되며, 2위에 해당하는 공동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2004년부터 매년 주관하며, 전국 모든 농협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농협식품R&D연구소에서
백화점 홈쇼핑 등 유통업계가 게임을 활용해 자사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의 접점을 찾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최근 자체 캐릭터 '흰디'를 활용한 게임 3개작을 키즈 전용 콘텐츠 플랫폼 '메가진'을 통해 출시했다.'흰디'는 지난 2019년 선보인 현대백화점의 자체 캐릭터로, 흰생 강아지를 모티브로 디자인됐다.젤핑, 젤뽀, 젤봉 등 젤리 모양의 친구들과 행복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흰디의 행복 메시지를 고객에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KT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6일 KT꿈품교실 난청아동들과 가족 22명을 수원 KT위즈파크로 초청하는 '어린이 드림투어'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어린이 드림투어는 KT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KT는 올해 처음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대했다.행사에 참가한 KT꿈품교실 아동들은 수원 KT위즈파크 연습실에서 공 던지기와 배팅 체험을 했다. 기자실과 전력분석실 등 야구장 투어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들을 둘러봤다. 가족들과 함께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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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속초시 관계자,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방문 합동 점검 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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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1만원 시대 개막…서민 외식 물가 '급등'
서민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칼국수 가격은 마침내 1만원 선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을 제주가 기록했다.1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제주지역 칼국수 평균 가격은 1만125원으로 전달보다 250원 상승했다. 전국 외식 메뉴 중 칼국수가 1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칼국수를 포함한 대표 외식 메뉴 8개 중 7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상승률은 김밥이 12.5%로 가장 높았고
尹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 자진 탈당...대선 파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팎의 ‘자진 탈당’ 촉구에 지난 17일 결국 당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만큼, 자진 탈당으로 모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평가다.이에 국민의힘으로선 외연 확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앞서 당내 탈당 요구와 출당, 제명 등이 언급된 터라 향후 지지층 분열 등 진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존한다. 이렇다 보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쇄신 행보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농구협회 위너볼 전국 농구대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17일, 화성행궁에서 열린 ‘수원시농구협회 위너볼 전국 농구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농구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체육활성화와 농구 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열렸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도 위너볼 대회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기대된다.”며,“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수원시 농구협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
국민의힘 "인천은 ‘항공’·경기는 ‘첨단산업’ 맞춤형 특화 산업 육성시킬 것”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8일 인천지역과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자연·관광 자원을 보유한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수도권·강원지역 공약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