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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승소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고미현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가 최근 국립합창단 이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5월 1일까지 3년이다.고 교수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음대 출신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1호로서 음악학박사, 미국 Midwest University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오페라단 이사를 맡고 있다.국립합창단은 1973년에 창단됐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웠다.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7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제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제 공약에서 “제주권과 강원권을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15조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제주와 강원을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명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6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일제히 부착돼 궁금함을 갖게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제주시 577곳, 서귀포시 287곳 등 총 860여 곳의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내걸었다. 각 지점에 부착된 선거벽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총 6명의 벽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꺼내 들었다.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폈다.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되 집권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 다시 한번 출마할 수
봉개동 명도암 무극대도 본소 위치 ; 제주시 봉개동 350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종교시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은 ‘무극대도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제주도에서 무극대도교 교주 강승태가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포교 활동으로 일제에 탄압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제주의 무극대도는 1936년 1월 한의원을 경영하던 강승태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그는 안덕면 동광리에 포교 본부를 두고 제주도의 도주라고 자처하였다.정도령이 나타나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을 독립시킨 다음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무극
KT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6일 KT꿈품교실의 난청아동들과 가족 22명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수원 KT위즈파크로 초청해 ‘어린이 드림투어’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어린이 드림투어는 KT가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KT는 이를 올해 처음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대했다행사에 참가한 KT꿈품교실 아동들은 수원 KT위즈파크 내 연습실에서 공 던지기와 배팅 체험을 하고 기자실과 전력분석실 등 야구장 투어를 통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들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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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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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색채가 짙은 합천군의 광장시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합천군 광장선대본은 민주당 합천군 선대위와 17일 생명의숲 3.1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청산·정권 교체를 촉구했다.합천군 광장선대본은 이날 “12.3 불법 계엄에 민주시민들은 추운 겨
"화성특례시 우승은 계속됩니다" 화성시, 경기도체육대회 사상 종합우승 3연패 달성
경기 화성특례시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성과는 화성특례시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3년 연속 정상에 오르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이다.특히 시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전 방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 체육행사로 올해는 가평군 일원에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됐으며, 화성특례시에서는 총 26개 종목에 선수 335명, 임원 127명 등
화성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전략회의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각 실국소장,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 대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현장 관리 및 안전 대책 ▲ 시민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축제 전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올해 축제는 해양레저산업과 지역
화성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사업 추진··· '불편제로화' 도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누구나 QR코드 하나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이던 화성시는 20여 년 만에 104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성장하는 급속한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시는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주력해왔지만, 사후 처리 중심의 방식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왔다.이에 따라 시는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후보 후보직 사퇴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 후보측에 따르면 구 호보는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