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승소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차세대 보안 팹리스 기업 아이씨티케이가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17,533원으로, 납입일은 이달 23일이다.아이씨티케이는 보안 분야 유망 기업에 전략적 출자를 추진하기 위해 CB 발행을 결정했다. 인증보안 분야에서 PQC표준활동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출자를 위해 검토 중인 대상은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활동을 해오고 있다. IAM 기술에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다.서울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2022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공사비 문제로 인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결국 서울시는 사업자 계약 해지까지 결정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으나, 재정 투입 전환으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제4차 재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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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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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탈당에 ‘탄핵의 강’ 건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17일 정리되면서 국민의힘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떠나간 중도 표심을 되찾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시점과 메시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보여왔던 김 후보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중도 표심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당 지도부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내부에서 강제 출당 등의 요구가 분출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결단이 이뤄진 일련의 과정으로
[썰물밀물] ‘조원시 배움길’에 관한 단상
영화초등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이다. 기독교 선교와 여성 계몽을 목적으로 1892년 설립된 사립 영화학당의 후신이다. 이화학당 음악 교사이던 마거릿 벤젤과 인천 내리교회 제2대 담임목사 조지 헤버 존스가 인천에 정착해 여자 어린이 교육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19일 충북 중·북부 비 ... 낮기온 25도 안팎
19일 충북지역에는 밤 사이 약한 봄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9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충북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5~1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오후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특히 20일 청주 등 충청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겠다.24, 25일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많거나 화창한 날씨가 예상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