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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축산업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보조를 맞춘다. 축단협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축산 주요 현안 과제 공동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 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인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를, ABL생명 대표에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법인보험대리점 부문 대표를 내정했다. 우리금융은 16일 오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표 후보에 두 사람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후보자는 성 후보는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이어 2016년 보험개발원장을 지냈고 20
우리금융그룹이 새로 편입하는 생명보험 자회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했다.우리금융그룹은 16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우리금융 보험인수단장, ABL생명 대표에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성
부산, 울산은 16일 오후부터 20~3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이 예보했다. 부산 지역 16일 낮 최고기온은 21도,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5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일대에서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방재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함께한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안전공사 등은 금오도 내부 노후 주택의 LED 전등과 전선·차단기 등 설비 개선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가 창단한 전주시 청년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환경정화 활동과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39분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비브리오패혈균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년간의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자료와 예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인천 연안 바닷물과 갯벌에서 곧 비브리오패혈균이 검출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연구원이 분석한 2014~2024년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자료와 인천기상대 기온 정보에 따르면 매년 비브리오패혈균이 첫 검출된 시점의 ‘최근 30일 평균 기온’은 갯벌이 17.7℃, 바닷물이 16.4℃로 나타났다.인천기상대의 최근 30년 평균값은 인천의 일평균 기온은 5월 13일부터 16℃, 20일부터는 17℃를
인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제도 위반 대상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 혼란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현대건설이 입주민 전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기존 입주단지에 공급하며 디지털 주거 서비스를 확장한다.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토털 서비스 플랫폼 ‘마이 힐스’를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스’에 첫 적용, 기존 입주단지로 확장을 본격화한다. ‘마이 힐스’는 분양
대진첨단소재가 2025년 1분기 매출액 202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코스닥 상장 이후 첫 분기 성적표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이 7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7%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해외 법인의 법인세 배분 영향으로 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실적 성장의 주요 동력은 미국 및 폴란드의 생산 설비 확대에 따른 매출 상승이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이익 개선에는 해외 법인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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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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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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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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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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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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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배당 수익 늘지만 … 티맵·11번가·원스토어 부진 아쉬워
SK스퀘어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배당수익 증가에 힘입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안재민 NH투자증권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SK스퀘어가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난 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관세 이슈와 하반기 수요 감소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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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보 자회사 대표 인사…동양생명 성대규·ABL 곽희필 추천
우리금융그룹이 새로 편입하는 생명보험 자회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했다.우리금융그룹은 16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대표에 성대규 우리금융 보험인수단장, ABL생명 대표에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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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1분기 시멘트 내수 21.8% 감소
1분기 국내 시멘트업계의 내수실적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극심한 건설경기 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후방산업인 시멘트산업도 당분간 심각한 내수부진과 매출감소, 이익악화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2025년 1분기 시멘트 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8% 급감한 812만톤에 그쳤다고 발표했다.최근 5년간 1분기 내수 판매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지난 2023년 1,201만톤을 정점으로 2년만에 무려 32.4%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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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재난 예방…전기안전공사 도서지역 설비 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5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일대에서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방재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함께한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안전공사 등은 금오도 내부 노후 주택의 LED 전등과 전선·차단기 등 설비 개선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가 창단한 전주시 청년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환경정화 활동과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