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분당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서현지점 여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감사장을 줬다.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금융기관에 허위의 출금 목적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확인 문진표를 제공했다.이어 문진표를 받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다른 은행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한 B 씨는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를 신속히 정지하는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험 계약 시 질문표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투약 사실 여부를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희진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하이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이브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고 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나 타인에서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태백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교육점수가 미달한 팀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강원특별...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들은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극 활용했다. 친근한 이미지 구축 과정에...

영국은 사기와 거짓말은 자신의 신용에 피해를 준다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 사회다. 필자가 영국 유학할 때, 방문한 가스 점검 기사에게 가스설비가 입주 전 이미 고장 나 있었다고 말했는데도, 기사는 내가 고장 낸 것으로 보고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부동산 사무실은 그 기사를 해고했

작은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별로 특징이 있지만, 학생과 교사는 한결같이 협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현장을 모아봤다.◇육지-섬 학교 만남 =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곁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7일 상화기념관 이장가문학관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삶과 죽음, 가족 사랑’ 창작시 노래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