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비위 사실 통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경찰관들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오송참사 관련 경찰관 1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고, 11명은 불기소처분 대상자다.충북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분당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서현지점 여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감사장을 줬다.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금융기관에 허위의 출금 목적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확인 문진표를 제공했다.이어 문진표를 받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다른 은행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한 B 씨는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를 신속히 정지하는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19일 김호중은 자신의 소속사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글을 업로드 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호중은 사고 후 즉시 음주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조사 결과 그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김 씨는 사과문을 통해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리석은 내 모습이 너무 싫다"고 밝혔다.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험 계약 시 질문표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투약 사실 여부를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희진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이다.하이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이브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고 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나 타인에서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할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가 20일 자진 출석하려 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애초 조율된 게 없다고 밝혔다.김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 측이 전날 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경위를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지난 17일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김씨는 변호인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입장문을 통해 ...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