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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 ‘제12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다, 투표는 ▲1차 ▲2차 ▲결선으로 진행되는데 1차 또는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후보자 등록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선거운동 기간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다.후보자는 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전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 및 건의, 시민안전 저해사항, 시민불편 사항 등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대전시의회 누리집에 올리거나
경남 밀양시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고객을 위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연 3.776%~6.06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이나 사업장 구입자금 등 용도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대출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
재)진천군장학회는 2025년 하반기 8개 분야 장학생 1071명을 선발해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선발 분야는 △희망사다리 △특기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학력신장 인센티브 △청소년 꿈드림 △우수학생 인센티브 △성적우수자 △고3 응원 장학금 등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군민 또는 군민 자녀로, 분야별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진천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은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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