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전했다.병역면탈 범죄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와 온라인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감면 방법 등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행위다.신고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험’을 출시했다.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이다.새로 출시한 특례보험은 대내외 위기 상황을 글로벌 및 산업 위기는 ‘긴급단계’로, 재해·재난 및 인구소멸위기는 ‘일반단계’로 분류해 위기 수준에 따라 우대 내용을 차등 지원한다.신보는 ‘긴급단계’로 분류된 글로벌위기 및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우대 혜택을 강화해 90%의 보상률을 적용하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해당 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이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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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천군장학회는 10일 지역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26년 대학생 워킹홀리데이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군민 또는 그 자녀 중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또한 2026년도에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이미 출국했거나 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항공료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중과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충남 금산군은 비가림시설 건축허가 대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출입구 및 외벽,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지붕과 기둥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충북 제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산면 소재지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에 따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대전 대덕구는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아동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가운데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다. 구는 총 15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동에게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
충북 증평군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7회 증평군 아동·청소년 정책 발표 한마당’ 참가자를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참가 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개인 또는 1~6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 참가도 가능하다.참가자들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증평군 만들기’를 주제로 한 지정과제 또는 ‘미래의 증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한 자유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정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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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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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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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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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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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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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 ‘사랑의 효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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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6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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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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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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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구미,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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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신청 기관 중 선정… 경북 유일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 경북 칠곡군은 ㈜놀배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놀배즐은 전국 34개 신청 기관 가운데 최종 5개 권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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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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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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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WC 32강 진출 실패 졸전' 홍명보, 자진 사퇴..."국민 여러분께 죄송"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홍 감독은 한국시간 29일 새벽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이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의외였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