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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딥페이크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해당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제주도는 SN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고, 이 때문에 도지사는 물론 공직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도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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