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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예술창작품과 함께 공급하는 설치용역....‘부가가치세 면제’

10시간전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새벽 0시 46분께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충남 홍성의료원은 전산시스템 이전 설치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으로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정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24일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도 함께 중단된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의료센터 운영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윤석열정권 퇴진 제주행동, 2025제주차별철폐대행진 공동기획단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광장의 주요 요구였다"며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광장의 힘으로 퇴출된 후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광장의 주요 요구였던 포괄적 차
메가존클라우드가 최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스시테크 도쿄 2025’에 참가해 ‘아웃스탠딩 앰배서더’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스시테크 도쿄는 ‘지속 가능한 첨단 도시 도쿄’의 약어로,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과 도시 혁신을 주제로 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다. 스시테크 도쿄 2025에는 80개국 320개 도시에서 450여 개 스타트업과 600여 개
산림청은 22일 강원대학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산림항공본부, 한국산불방지협회, 국립산림과학원, 강원대학교 등 국내 산불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2023년 10월 산림청과 프랑스 외교부가 체결한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공동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실행하기 위한 전략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산불대응 매뉴얼 개발 등 주요 협력방안이 논의됐다.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프랑스 측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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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대, 지역 강소기업의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2025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5월 17일 계명대 경영학과 주관으로 성서캠퍼스 동천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배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주최, 계명대 경영학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35편의 학술 연구와 2편의 산학 발표가
경남도민일보배 경남오픈탁구대회가 24∼25일 이틀 동안 창원축구센터 체육관에서 열린다.창원시·창원시체육회·경남탁구협회 후원으로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창원시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사전 신청한 탁구 동호인 1100여 명이 참가한다.이 대회는 '약한자의 힘'이라는 경남도민일보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지난 21일 2025년 1분기 정례 IR 행사를 개최하고 1분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서 쿠콘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개했다.쿠콘은 2025년 1분기 매출 173억원, 영업이익 43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7.8% 성장했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결과 영업 이익률이 개선되며 실적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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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대선을 십이일 앞두고 제주를 방문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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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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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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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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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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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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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6월 말 지급
의정부시가 지난 20일,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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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계곡물, 울창한 숲길 있는 생태관광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으로 오세요"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연인산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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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작 장터 조형아트서울
조각과 부조, 유리 작품 등 입체 작품 위주의 아트페어인 조형아트서울이 22∼25일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린다.10회째인 올해 행사에는 국내 73개, 해외 13개 등 총 86개 갤러리가 참여해 740명 작가 작품 3300여점을 전시·판매한다.회화 위주인 국내 미술시장에서 입체 작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 갤러리는 입체 작품을 1점 이상 전시해야 한다.아트페어와 함께 다양한 특별전이 열린다.공공조형물 견본 작품을 전시하는 대형조각 특별전에는 김성복, 권치규, 김기민, 김지영, 박찬걸, 양태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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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소식] 시화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상 확대 운영
시화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을 확대했다.시화병원은 통합 병상을 기존 8병상에서 16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통합 병실은 간병인 없이 24시간 전담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술환자, 치매와 섬망 환자 등 집중 돌봄 요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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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차 추경안 15조원대…본예산 대비 1.5% 찔끔
인천시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15조원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원보다 2177억원 늘어난 15조1607억원의 1회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2883억원, 특별회계가 3조8724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