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중처법' 취지 훼손한 삼표 회장 무죄 판결

7시간전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2022년 1월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건'에서 그룹 총수가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부 지원과 긴급운영자금대출의 조속한 실행”을 호소하고 나섰다.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금융위원회에 정부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하수도시설 확충·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선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한윤우 인천 남동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세놓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경찰에 고발 당했다.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윤우 조합장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이들은 지난해 중순 임대인 A씨에게 운동시설 용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이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를 공식 단일 후보로 임명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단일화 절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인연은 6일 오전 11시 이대형 교수를 보수 교육감 후보로
4시간전
최근 농축산물 중심으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 식재료인 쌀과 계란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농식품부 주
5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창원시 한복판에 거대한 유령 건물이 서 있다. 창원SM타운. 2016년 안상수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콘텐츠를 전시·공연·체험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다. 지
5시간전
충남 예산과 아산의 접점 지역 소재 비육농장에서 11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날 오후에는 당진 양돈장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 중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5시간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사람 발길이 닿기 힘든 고위험 방사능 구역. 이 위험천만한 현장을 네 발로 거침없이 누비는 존재가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스폿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의 '특급 도우미'로 맹활약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 대구본부, 설맞이 나눔활동 전개
코레일 대구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은 지역 보육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청소, 폐가전 운반 등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힘을 보탰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매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은행 울산본부, C2자금 지원 대상...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확대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지방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C2 자금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울산시의 ‘AI 수도’ 추진과 첨단산업 육성,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 다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으로 제조업 이외 업종의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전입기업에 해당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해 한은 울산본부가 은행에 대출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로봇개 ‘스팟’ 핵시설 누비며 해체 맹활약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돼 위험 작업을 대체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공기업 셀라필드가 스팟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셀라필드는 방사선 영향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가 과제였다. 이에 셀라필드는 ‘스팟’을 활용한 로봇 기반 현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페에 부는 ‘무향’ 바람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암호화폐, 언제 사야 할까?…'저점 매수' 적기 신호 5가지
올해 들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시장이 국지적 바닥에 근접했는지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석 플랫폼 샌티먼트는 '저점 매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 5가지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극단적 부정 심리 '퍼드' 급증첫 번째 지표는 소셜미디어 상의 극단적 비관론이다. 특정 자산과 관련된 부정적 언어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