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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취지 훼손한 삼표 회장 무죄 판결

7시간전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2022년 1월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건'에서 그룹 총수가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윤우 인천 남동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세놓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경찰에 고발 당했다.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윤우 조합장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이들은 지난해 중순 임대인 A씨에게 운동시설 용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부 지원과 긴급운영자금대출의 조속한 실행”을 호소하고 나섰다.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금융위원회에 정부
지난 6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7일 오전 5시 31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직원 등 16명이 자력 대피했고, 단순 연기 호흡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나면
KB금융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및 신종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명절 전후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차단과 인식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KB금융은 전국 840여 개 KB국민은행·KB증권 영업점 객장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주요 계열사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영상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제작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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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설 연휴 직후, 첫 번째 주말에 미팅파티를 연다.가연은 오는 21일에 2월 미팅파티 ‘Valentine Heart’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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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김재욱 기자 =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11일 '국민의힘' 일당 독점 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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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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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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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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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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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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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권용철 감사 및 조차남 부회장과 제6호 해피기프트 나눔 실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0일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권용철 감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조차남 부회장,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기프트 나눔’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부는 대구지부에서 추진 중인 ‘해피기프트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권용철 감사와 조차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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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구본부, 설맞이 나눔활동 전개
코레일 대구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은 지역 보육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청소, 폐가전 운반 등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힘을 보탰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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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울산본부, C2자금 지원 대상...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확대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지방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C2 자금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울산시의 ‘AI 수도’ 추진과 첨단산업 육성,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 다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으로 제조업 이외 업종의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전입기업에 해당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해 한은 울산본부가 은행에 대출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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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부는 ‘무향’ 바람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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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성장한다…‘꿈의 오케스트라’ 모집
문화소외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가 단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항해를 시작한다. 울주문화재단은 울산지역 청소년 음악 교육의 장인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위한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소통 능력, 음악적 성취를 함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주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