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한국해양안전협회 경북본부영일만 지부는 지난 20일 칠포해수욕장에서 모래무더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수개월째 칠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모래무더기로 인해서 주차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 주차장 라인에 많은 모래무더기를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영일만 지부 회원들은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임대한 굴착기와 화물차량을 동원해 주차장을 뒤덮은 모래무더기를 전부 수거하고, 해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행했다. 정의화 본부장은 "비바람으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농장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행사는 부곡동 주말농장 경과보고, 푯말 꾸미기 시상, 주민들과 함께 체험 밭 식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부곡동 주말농장은 국가 철도공단이 임대한 경부선 KTX 상부 공간 유휴부지를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 총 170세대에 분양돼 운영 중이다.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말농장 부지 조성, 구획 정리, 푯말 작업 등 기반 조성 작업을 진행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노력봉사와 재능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