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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취지 훼손한 삼표 회장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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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2022년 1월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건'에서 그룹 총수가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부 지원과 긴급운영자금대출의 조속한 실행”을 호소하고 나섰다.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 점주와 납품업체,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금융위원회에 정부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교량이 오는 5월 개통을 앞둔 가운데 다리 명칭 후보가 ‘서해남북평화대교’와 ‘신도영종대교’, ‘신도평화대교’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시 누리집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이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를 공식 단일 후보로 임명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단일화 절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인연은 6일 오전 11시 이대형 교수를 보수 교육감 후보로
7일 오전 5시 31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직원 등 16명이 자력 대피했고, 단순 연기 호흡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나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광역시약사회 제38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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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개최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발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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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에 이어 11일 성주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됐다.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계열화 농가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판명이 났다.도는 발생 농장에 긴급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사육 중인 오리 1만5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또한 경북도와 인접 2개 시군, 전국 해당 계열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11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충북 317호 나눔리더로 가입한 전현준씨의 모친 김명희씨가 충북 323호 나눔리더로 새롭게 가입해 충북 지역 최초의 ‘모자 나눔리더’가 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나눔리더에 가입한 뒤 그의 모친인 김씨에게 자신의 나눔 경험과 소회를 전하면서 나눔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전씨는 세종과 충북 지역의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눔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북 첫 모자 나눔리더’라는 새로운 나눔의 상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서광로에 이어 오는 6월 동광로에 BRT 도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글을 통해 "동광로 BRT 도입 계획과 관련해 사업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제주도가 강조해 온 도민자기결정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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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김길수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전체 32명 중 김 의원은 15표, 경쟁자 이진규 의원은 14표를 얻었고 기권 1·불참 2로 단 1표 차 승부가 최종 판가름됐다.1·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점은 내부 합의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방증한다.선출 과정은 절차상 큰 흠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의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여실히 드러냈다.회의 규칙에 따라 전체 의원 직접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1·2차 투표의 과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양 인공 구조물 해체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는 프로젝트READ-ME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핵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태도와 인식을 기록할 것이다. 영국 에너지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이 해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플랫폼, 해상 풍력 발전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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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계 입문 여부에 대해 주목을 받아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보수·우파 진영의 본산지인 대구에서 ‘자유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서 대구시장 선거판이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대구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화재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19일 모든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근무를 선다. 이 기간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 우선 전통시장, 공동주택, 산업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와 합동 예방 순찰을 벌여 방치 가연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또 연휴 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창고·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전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오리온 / 테팔"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2월 11일 오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오리온'관련 문제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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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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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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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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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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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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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주 동궁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명절…체험행사 풍성
경주시 동궁원은 설날 연휴를 맞아 관람객에게 색다른 명절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체험‧문화 행사를 운영한다.동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으로 기록된 동궁과 월지를 모티브로 조성된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대규모 온실 식물원과 실내 동물원 ‘버드파크’를 함께 갖춘 경주의 대표 관광 명소다.설 연휴 기간에는 어린이 관람객의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온실 스탬프투어, 동궁원 퀴즈왕, 곤충체험 등 상설 체험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아울러 꽃누르미 소품 만들기 체험과 식물원 카페 ‘꽃다방’ 등 성인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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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창업지원 17개 사업 통합…내달 본격 가동
울산시가 창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하는 ‘울산창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창업자 모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보를 하나로 묶어 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고에는 시가 추진하는 5개 사업과 5개 구·군의 12개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이 담겼다. 예비창업 단계부터 성장·도약,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 공고의 핵심은 ‘울산창업 시리즈’다. U·L·S·A·N 등 5개 축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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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6년 2월 3일 09시부터 3월 17일 18시까지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한다고 말했다.ㅇ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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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 부유식 해상풍력 해상 실증 기반 마련
울산테크노파크가 부유식 해상풍력 하중 계류선 저감장치의 수조시험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실증 구조 설계 및 실해역 실증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울산TP는 부유식 해상풍력 핵심 기술인 하중 계류선 저감장치에 대한 수조모형시험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조모형시험에는 HD현대중공업이 참관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의 해상 적용 가능성과 실증 검증 과정에 대한 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기술 검증을 넘어 울산 해역 해상 실증으로의 연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울산TP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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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부는 ‘무향’ 바람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