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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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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
DL이앤씨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6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7.5%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가 기대치를 종합해 집계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1057억원을 205억원가량 상회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4.7%p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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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하며 노인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노후생활전문가 자격증 등 노인, 노후 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150여종의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중 최대 3과정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면제, 무료수강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무료수강 이벤트에 대해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돌봄 관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며, 병원동행서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8월2일 제주시 다목적체육관에서 '제7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옴에 따라, 하동군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심 속 소나무 숲부터 시원한 계곡, 숲속 휴양림과 캠핑장 등 다채로운 피서지를 소개했다.◆송림공원과 물놀이장 = 한여름의 열기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하동의 송림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노송숲 아래에서 부는 강바람, 발끝을 간질이는 백사장, 그 곁을 흐르는 섬진강물까지 있는 이곳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피서지다.하동송림은 조선시대 전천상 도호부사가 강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현재는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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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는 겨우 50만명인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0% 정도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버겁다. 3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돼야 하고, 인건비도 300여 억원 이상 증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안 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듯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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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선언했다.최휘영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하며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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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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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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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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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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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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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맥주 브랜드 50→23위 껑충
오비맥주는 카스가 글로벌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50’에서 23위에 올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국내 맥주 브랜드 중 이 리스트에 오른 것은 카스가 유일하다.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카스를 비롯해 모두 14개가 포함됐다.카스 순위는 지난 2023년 36위에서 작년 32위로 높아지고서 올해 23위로 뛰었다.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가치는 작년보다 75% 높아진 약 14억달러로 평가됐다.이번 조사에서 1위 브랜드는 멕시코의 코로나가 차지했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과 미국의 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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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농업기술원,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
충북농협과 충북농업기술원은 보급형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청주 청남농협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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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월 생산 늘고 소비심리 살아났다
충북의 6월 생산이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침체국면에 있던 소비도 살아났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충북은 늘었으나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세종이 증가했고, 대전, 충남이 감소했다.충북의 생산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북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충북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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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참여할 AMC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앵커리츠를 활용해 선투자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시장 안정성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앵커리츠는 LH를 통한 2천억 원 출자에 민간 출자, 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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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충북 오송 수해 현장서 ‘구슬땀’
김성훈 부문장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임직원 3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시설하우스 애호박 농가를 찾아 막바지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충북농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