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는 인천시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8일부터 인구 위기극복 협약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지역 상생 금융을 위한 보증재원 1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 신혼부부·소상공인에게 모두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히, 이번 상품은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신혼부부·청년 등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인천 내 사업장이 소재한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정부가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여름철 녹조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주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기관별 녹조 대응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7월 24일을 기준으로 강정고령에서 조류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되는 등 낙동강 하천구간에 녹조는 감소했다.다만, 7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되고, 현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8월 대구시장 재직 당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청도 별장에서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코로나 시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데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들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원주시는 지난 23일, 2025년 나눔실천 유공기관 우수시군에 선정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시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원주시의 희망2025 모금액은 18억 원으로, 지난해 16억 원 대비 114.7%를 달성하였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후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선행에 발맞춰 원주시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4일 충주공장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브라질 시장에 안정적으로 API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브라질 ANVISA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토대로 독자적인 GMP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는 제조소 현장 점검과 문서 검토, 심사보고서 발행, 관보 게재 및 인증서 발급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4일 브라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영향 및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p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생활물가 상승을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여성과 30대, 50대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276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저온동시소결세라믹소재 및 적층세라믹 공정 기술 기업 알엔투테크놀로지가 100억원 규모의 타법인 주식을 양수한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지난 25일 주식회사 에이치알지의 주식 1058만5768주를 1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거래 상대방은 주식회사 다보중앙이다.이번 양수로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에이치알지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지분 취득을 통한 사업다각화·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알지는 신기술사업금융
영등포구가 구민 누구나 함께 요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을 운영하며, 1인 가구 식생활 개선과 이웃 간 관계망 형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영등포동 자치회관 3층에 개관한 공유주방 ‘함께쿡쿡’은 약 196㎡ 규모로, 여러 인원이 동시에 조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반찬 나눔 봉사, 자조모임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같은 해 12월에는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1층에 공유주방 ‘목화수라간’이 문을 열었다. 약 37㎡(1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전기차와 드론의 결합이 2025년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드론과의 결합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넓히고 있는 것이다.관련해 지난 1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드론을 품은 전기차'의 최근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다. BYD의 서브 브랜드 팡청바오는 최근 루프 일체형 드론 스테이션을 갖춘 신형 SUV '타이7'(Tai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원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2∼3주에서 최대 7일 이내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당초 이의신청 처리에는 평균 2∼3주가 소요됐지만, 최근 민원 증가에 따라 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원주시의 자체 기준에 따라 추진된다. 운영 기간은
국가 망 보안체계는 국가·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식별해 정책에 따라 제어하고, 허가된 클라우드·AI만을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수산아이앤티는 CASB 기능을 하는 ‘시큐어 SaaS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DLP 솔루션을 이용해 새로운 보안 정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정은아 수산아이앤티 대표는 “기업·기관이 AI·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정책에 따른 강력한 통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는 인천시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8일부터 인구 위기극복 협약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지역 상생 금융을 위한 보증재원 1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 신혼부부·소상공인에게 모두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히, 이번 상품은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신혼부부·청년 등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인천 내 사업장이 소재한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정부가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여름철 녹조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주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기관별 녹조 대응 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7월 24일을 기준으로 강정고령에서 조류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되는 등 낙동강 하천구간에 녹조는 감소했다.다만, 7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되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