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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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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의 첫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드라마는 국회의원의 삶과 갈등을 판타지 설정을 통해 그려낸 ‘의정 웹드라마’로, 국회방송이 처음 시도하는 디지털 콘텐츠다.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노동자 출신 ‘당차당’ 초선의원 빈지훈과 엘리트 출신 ‘든든당’ 재선의원 최고은이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파를 넘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다룬다.주인공 빈지훈 역은 아역배우 출신 배우 박지빈이, 최고은 의원 역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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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 전문 기업 중고차브라더스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여름철 차량 관리법을 제시하며 고객 신뢰 확보에 나섰다. 지난 인터뷰에서 한정훈 대표는 “고객님들이 차량 관리를 잘해주면, 저희도 더 좋은 상태로 차량을 관리해 또 다른 좋은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며 정기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폭염으로 인해 엔진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과열이나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차브라더스는 냉각수와 엔진오일 점검, 타이어 공기압 관리, 배터리 전압 체크를 필수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을 앞둔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패
합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 지역 내 실질적인 소규모 판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정부에서는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의 농협이 가맹점 취소 대상으로 선정돼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합천군 관내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태양을 삼킨 여자'에 출연 중인 배우 안이서가 일본 여행 사진을 통해 꾸미지 않아도 예쁜 '자체 발광 미모'를 뽐냈다.안이서는 MBC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에서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의 혼외자이자 민강유통 전무 민수정 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안이서는 캐릭터를 집어삼킨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매회 화려하고 과감한 럭셔리 패션을 선보이며 '재벌 2세 커리어 우먼'인 민수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특히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안이서의 '재벌 2세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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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강식품 브랜드 동양당이 50년 전통 동양당한약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내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프리미엄 건강환 ‘동양녹용흑삼환’을 출시하며 고급 건강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이번에 선보인 동양녹용흑삼환은 러시아 알타이산 고품질 녹용, 국내산 구증구포 흑삼, 인도네시아산 침향 등 귀한 약재들을 한약사가 직접 선별하여 정교하게 배합한 제품이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 초미립분쇄 공법과 독자적인 법제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마이크로 초미립분쇄기술을 적용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전통 법제 기술로 유효 성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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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영덕군의 ‘환영해 프로젝트’가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영덕군은 지난 23~24일 국립 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으로 우수상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영향 및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p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생활물가 상승을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여성과 30대, 50대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276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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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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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편성한 중앙합동조사단이 27일부터 도내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오는 8월 2일까지 이뤄진다.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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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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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 추진
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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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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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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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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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착한가격 업소’ 76곳으로 확대 지정
영등포구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 지역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구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76곳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착한가격 업소’는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정하는 인증 제도다. 구는 지난 4월까지 신규 업소를 모집해 8곳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68곳에서 76곳으로 늘렸다.지정 업소는 음식점, 세탁, 이‧미용업소, 목욕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으며, 구는 착한가격 업소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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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반기 모범공무원 6명 표창 수여
경기 안양시는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6명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안전정책과의 김병욱 자연재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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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식] 전·현 국가대표 지도 ‘어린이 빙상 아카데미’ 개강
남양주시는 27일 별내빙상장에서 ‘어린이 빙상 아카데미’ 제1기 개강식을 열었다. 어린이 빙상 아카데미는 ‘1인 1체육’ 실현과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은 전·현직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맡는다. 시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5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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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복 가두리 감축 등 전복산업 구조 조정
완도군은 전복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전복 산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완도의 전복산업은 지난해 기준 2303개 어가 3186ha 면적에서 전복을 생산 중이며, 지난해 생산량은 1만6341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약 70%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추적 사업이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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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K-브랜드지수 부문 1위 선정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약 2,483만 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이번 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트렌드, 미디어, 소셜, 긍정·부정(Nega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