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지난달 29일 “전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짓 선동과 망언을 멈춰라"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늘은 언론 기고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냈다. 첫째, 송미령 장관은 언론기고문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의회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뿔난 전북 의원이 "여론 왜곡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촉구하...

국민의힘은 23일 5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는 데 대해 ‘협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

한국인삼협회는 지난달 30일 “농업 관련 쟁점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삼협회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 핵심인 쌀과 원예농산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농업계까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때마다 의무매입 하는 것은 벼 타작물 재배 전환 등 현재 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된 가운데 진주 시민단체들은 총선심판 이후에도 윤 정권이 변함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9일 진주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은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한 치도 변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9개를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