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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오전 4시 40분경 고흥군 녹동항 앞 해상에서 한 시민이 “바닷가 쪽에서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며 119를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구조세력을 즉각 현장에 투입했으며, 신고 접수 6분 만에 녹동파출소 순찰차가 도착해 바다에서 구조물을 붙잡고 있던 익수자 1명을 신속히 구조했다.구조된 익
음주운전을 한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기 직전에 양주를 들이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공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5㎞ 가량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오후 9시 49분쯤 옹진군 영흥면 노가리해변 인근 해상에서 30~50대 남녀 5명이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신고를 받고 구조정으로 이동하던 구조대는 수심이 낮아 현장 접근이 어렵자 구조보드로 바꿔 타고 현장에 접근해 고립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해경은 이들이 해루질동호회 회원으로 갯벌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확인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해경 박대중 구조대장은 “갯벌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반
인천 중부경찰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지역 노인전문기관과 합동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이동상담소는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주민의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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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고성군지부와 농가주부모임 고성군연합회가 25일 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아침밥 먹기·고성쌀 소비활성화 활동'을 전개했다. 농가주부모임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구성돼 농촌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조직이이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