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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기존 정부안의 최고세율 35%보다 낮아진 것으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30%의 세율이 적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조정안을 확정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여야는 배당 성향이 40%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연말 배당 시즌을 맞아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옥석 가리기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과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대규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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