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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어린이 통합 안전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재난안
경기 안양시는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6명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안전정책과의 김병욱 자연재난팀...
남양주시는 27일 별내빙상장에서 ‘어린이 빙상 아카데미’ 제1기 개강식을 열었다. 어린이 빙상 아카데미는 ‘1인 1체육’ 실현과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은 전·현직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맡는다. 시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5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전년 말比 전체 누적등록 11만대 증가… 친환경차 35만9천대 늘어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 자동차 중 11%가 전기 자동차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기준 264만8,000대로 지난해말 대비 11만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13.1% 급증,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김지향씨 별세, 어진수씨 배우자상 =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창녕추모공원. 055-233-5131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원도심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 먹거리 등을 결합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5 인천 원도심 관광 콘텐츠 공모」를 추진하고,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종 선정된 콘텐츠는 ▲패치워크의 ‘언노운 북 페스티벌’ ▲개항누리길상점가상인회의 ‘어게인 동방극장, 개항무비나잇’▲청개구리의 ‘숨;결 투어-예술과 일상을 엮는 원도심 탐방’ ▲㈜플러스프레스의 ‘인천그림여행 붓길투어’이다. 4개의 행사는 7월 25일부터 시작되며, 11월까지 인천
제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지급 일주일 만에 70%를 넘어섰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민 48만5348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도내 전체 지급 대상의 73.4%에 달하는 인원이다. 지급 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1만6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16만89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
여름방학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방학엔 뭘 해야하지? 비슷한 고민에 빠진다. 긴 방학 동안 아이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
신한금융희망재단이 28일부터 8월14일까지 여성가족부·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신한 꿈도담터’ 하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신한 꿈도담터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재단은 올해 상반기 강원 원주와 충북 제천 등 10곳을 신규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신규 조성과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 기관에는 공간 인테리어, 기자재 지원과 함께 창의미술, 직
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관광, 경제 등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전환과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점검하며, 전 부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를 방문한 결과를 언급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제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주가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과 비전이 기업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마존, 넷플릭스, 네이버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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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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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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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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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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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iOS 업데이트…개인·업무 계정 분리 기능 도입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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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어진수(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씨 배우자상
▲김지향씨 별세, 어진수씨 배우자상 =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창녕추모공원. 055-23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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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대장 주택전시관서 돌봄교실 운영…28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8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부천대장 주택전시관에서 지역 어린이 대상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돌봄교실은 방학 중 인근지역 초등학생 1~3학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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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K-브랜드지수 부문 1위 선정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약 2,483만 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이번 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트렌드, 미디어, 소셜, 긍정·부정(Neg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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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강동구는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요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조리‧판매업소 총 6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팥빙수, 커피 등 냉식품류 취급 조리‧판매업소 16개소와 김밥, 토스트 등 일반 조리‧판매업소 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냉식품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 식품인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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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박람회서 ‘재난안전 챌린지존’ 운영…"희망브리지, 체험형 교육 눈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어린이 통합 안전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형 재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