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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속초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오는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언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형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초·중급 수준의 언어 능력 향상과 함께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모집 대상은 상반기 초급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이며,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예방 등 사전 교육 이수 후 오는 8월 12일부터, 본격 교육을 시작한다.교육은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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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분석 AI 솔루션 ‘매쉬’를 운영하는 메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포스트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포스트팁스는 중기부의 대표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 졸업 기업 중,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별해 스케일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메이아이는 자사의 방문객 분석 AI 솔루션 ‘매쉬’의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인정받아 이번 포스트팁스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업에는 향후 18개월 간 최대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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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4시부터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부지 내 개발사업 계획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시장 주기를 거슬러 오는 2026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2026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반적으로 앞으로 몇 년은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호건 CIO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 금리 사이클이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라는 점 등 여러 이유로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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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기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28일 시청에서 에어인천, ㈜소시어스와 ‘글로벌 항공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시는 항공물류단지 확장,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항공물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앞두고 있는 에어인천은 본사를 인천에 유지하면서 인천 협력사들과의 상생, 인천 청년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 인재 양성 투자 확대 등에 나
제주시는 국공유지 임야 토지에 대하여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좌읍 일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임야 총 28필지의 경계 오류가 정비됐다.특히,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 경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초·중·고 교사의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가 번갈아 덮치는 '미친 날씨'에 전방위적 가격 폭등이 불가피해지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특란 30구 평균 소비자 가격은 6978원으로 전년 대비 13.2%, 평년보다 7.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촉구했다.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❶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에서 세계 8위로 올해의 도전기를 마쳤다.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열린 'PUBG: 배틀그라운드' 국가 대항전 'PNC 2025'에서 한국 대표팀은 8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35점, 킬 포인트 70점을 얻어 누적 토털 포인트 105점을 기록하는 등 대회 종합 순위 8위에 머물렀다.한국 대표팀은 파이널 스테이지 첫 날 8킬 치킨을 포함해 토털 포인트 70점을 획득하며, 선두와 큰 차이 없는 종합 2위에 올라 우승의 기대를 갖게 끔 했다.하지만 이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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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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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월분배형 미국채 10년물 투자 ACE ETF 2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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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의사' 운영사 (주)비바이노베이션, 중기부-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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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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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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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강동구는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요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조리‧판매업소 총 6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팥빙수, 커피 등 냉식품류 취급 조리‧판매업소 16개소와 김밥, 토스트 등 일반 조리‧판매업소 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냉식품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 식품인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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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전복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전복 산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완도의 전복산업은 지난해 기준 2303개 어가 3186ha 면적에서 전복을 생산 중이며, 지난해 생산량은 1만6341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약 70%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추적 사업이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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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대장 주택전시관서 돌봄교실 운영…28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8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부천대장 주택전시관에서 지역 어린이 대상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돌봄교실은 방학 중 인근지역 초등학생 1~3학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