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 측량 시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시는 사업진행에 앞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적 측량 시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제주시는 사업진행에 앞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해온 농지원부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됐다.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이 이뤄지고 관리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물량은 10만 8306건이다.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6만 426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농지대장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020~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물량 등이다.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정비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 시설물 및 태양광 설치 여부, 농지 임대차 여부, 농지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며,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도 병행한다.농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해온 농지원부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됐다.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이 이뤄지고 관리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물량은 10만 8,306건이다.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송신도시 조성 사업의 준공이 최근 2026년으로 다시 연장됐다. 이는 사송하이패스IC 건설 문제에, LH가 국공유지 토지 취득과 관련한 행정 절차 문제로 계획을 변경한 게 겹쳤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이번 10차 지구계획은 오는 6월30일까지 2단계 준공 예정이던 6만6915㎡ 규모의 시설을 3단계 준공 시점인 2026년 12월 말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관내 농지 6만 426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농지대장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020~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물량 등이다.주요 정비내용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정비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 시설물 및 태양광 설치 여부, 농지 임대차 여부, 농지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며,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제1호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을 두고 부산시와 겨루고 있는 인천시가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부산은 국공유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개인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토지주 반발을 사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지대장 일제 정비는 2022년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한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바뀌면서 1000㎡ 미만 농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정비 대상은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022년~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물량 등이다. 조사 물량은 10만8306건 규모다.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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