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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4일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초고액 자산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단연 세금이다. 대부분 최고세율 구간에 속해 있는 만큼, 세후 실질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세금 부담, 주거의 상징성, 상품성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 공급을 앞둔 ‘디애스턴 한남’이 고액 자산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디애스턴 한남’은 지하 3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84㎡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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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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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CT 수출 228.7억달러…전년比 11.1% 증가
지난 8월 ICT 수출액이 22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 수입은 125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03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5년 8월 한 달간의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지난달 ICT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 통신장비는 증가했고 디
공인중개사협회 영주시지회 임원 간담회
영주시가 지난 11일 공인중개사협회 영주시지회 사무소에서 지회장과 운영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공인중개사협회 영주시지회 임원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윤희 토지정보과장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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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탁구단이 ‘2025 내셔널컵 실업탁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경북 영주시에서 열렸다. 군청 탁구단은 단체전 우승을 비롯해 혼합복식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개인단식에서 준우승, 혼합복식 3위 성적을 올렸다. /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