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미국 관세 충격으로 환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다, 국내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로 틀었고, 11월에도 추가 인하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1월에 한차례 멈춘 후 2월 재차
올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미적용…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 실행계약금 500만원 납부 시 잔여 계약금 신용대출 가능…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분양 단지의 인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데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해 3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5년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참석자들은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이 3월 들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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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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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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