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수위조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산동구가족센터는 최근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자녀와 함께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요리라는 실용적인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체험의 핵심 취지다.체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잇따른 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SP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가 2027년 건립될 예정이다.거창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는 총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인 거창읍 대평리 1364-24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2층 전체면적 2123㎡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공중 투하를 재개했다.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분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 중부 데이르알발라, 북부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엔과 국제기구의 구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여름 휴가철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집중 탐지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여름철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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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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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에 기아 없다”던 이스라엘, 군사작전 ‘10시간 정지’… 공중 투하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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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가족센터, 외국인 가족과 함께한 한식 체험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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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공대, ‘마이크로 소버린 AI’ 구축 본격화
연암공과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 25일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의 핵심 과제인 ‘마이크로 소버린 AI’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마이크로 소버린 AI’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지역 산업현장 맞춤형 AI 솔루션을 구현할 수
문대림, 인구감소지역 지정 '읍·면·동까지 확대'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충북대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전기차 BMS 인력양성 교육 성료…실무 중심 커리큘럼 눈길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