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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한삼택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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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 한마음” 영주 장학금 기탁 행렬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이들이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인 이대성·황영숙 부부와 ㈜칠공사는 인재육성장학회를 방문해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씨 부부는 2018년부터 폐지 수거로 얻은 수익을 장학금으로 모아 꾸준히 기탁해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800만 원을 전달했다. 부부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 정신은 지역 사회에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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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들이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관리구역’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이 높은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구명튜브, 로프 등인명구조 장비 상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본격 피서철인 이달 중순부터 8월까지를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북구에는 죽장 상·하옥 계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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