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관계 복원을 본격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나선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조치에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로 정상화해 온 6개월이었다”며 “내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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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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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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