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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1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조합과 약 6개월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 25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
충북의 6월 생산이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침체국면에 있던 소비도 살아났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충북은 늘었으나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세종이 증가했고, 대전, 충남이 감소했다.충북의 생산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북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충북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31일 채널A가 운영하는 유튜브
NC 다이노스 외야수 손아섭이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 됐다.NC는 손아섭을 내주는 대신 한화로부터 2026 KBO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 1장과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NC는 "이번 트레이드는 구단의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확보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여름철 성수기 연안안전 특별대책기간 중 연안사고 예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치안현장 점검에 나섰다.동해해경청에서는 방학·휴가 등으로 물놀이 인파가 집중되는 최성수기 도래에 따라 7월 13일 ~ 8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연안해역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이에, 김성종 청장은 최근 스노클링 사고, 튜브 물놀이 표류 사고가 발생한 송지호 해변을 방문해 인명구조장비 및 해변 내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살펴보고, 경찰관과 연안안전지킴이 대상 물놀이객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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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전면적 무역 합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경북과 대구지역 경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는 조건 아래 한국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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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이 맞붙는다.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당권 경쟁은 5파전 구도로 확정됐다.애초 출마를 예고했던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양향자 전 의원은 당대표 도전을 접고 최고위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이번 당권 경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 ‘반탄’ 대 ‘찬탄’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문수 전 장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멤브레인 키보드 전용 커스텀 키캡 ‘드림포니’와 ‘마들렌’ 2종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그동안 기계식 키보드의 키캡 커스터마이징 즐거움을 멤브레인 키보드 사용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새롭게 출시된 키캡 2종은 몬스타기어의 인기 멤브레인 키보드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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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하여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영업장 위생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생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소상공인 업소, 다중이용시설(KTX역사·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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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발명 경연대회인 ‘제38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에서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가 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안았다,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올해 대회에서 한수연 양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한 양이 발명한 ‘역삼투압 물탱크 장치를 구비한 소방헬기’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지난 3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 방송을 보고 느낀 안타까움에서 산불진화에 아이디어를 냈다. ‘소방헬기가 해수가 아닌 저수지 담수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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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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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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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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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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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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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랩', 세계 3대 디자인상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GS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의 차별화된 주거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이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GS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 브랜드 갤러리 '하우스자이'에 마련된 미래 주거기술 체험 공간 '자이랩'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본 상을 수상한 자이랩은 자이만의 미래지향적 주거 철학을 실제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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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농업기술원,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
충북농협과 충북농업기술원은 보급형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청주 청남농협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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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지바이오 “약효지속 주사제 세계 1위 기업 도약”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지투지바이오의 이희용 대표는 31일 “기술 이전부터 CDO·CDMO 사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1위 약효 지속성 주사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이희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지투지바이오는 지난 8년간 독보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조 공정 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지투지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약효 지속성 주사제 약물 전달 플랫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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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농협, 원로조합원 초청 나눔 행사
청주 오송농협은 30일 중복을 맞아 오송농협 원로청년부을 초청해 오리한방백숙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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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월 생산 늘고 소비심리 살아났다
충북의 6월 생산이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침체국면에 있던 소비도 살아났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충북은 늘었으나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세종이 증가했고, 대전, 충남이 감소했다.충북의 생산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북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충북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