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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경남도와 통영시가 멕시코의 휴양도시이자 신혼여행 성지로 유명한 ‘칸쿤’을 벤치마킹하는 1조원대 규모의 해양레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경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탑텐, 폴햄 등 유명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오너 일가의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자진 상장폐지까지 추진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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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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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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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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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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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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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랩', 세계 3대 디자인상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GS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의 차별화된 주거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이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GS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 브랜드 갤러리 '하우스자이'에 마련된 미래 주거기술 체험 공간 '자이랩'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본 상을 수상한 자이랩은 자이만의 미래지향적 주거 철학을 실제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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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종합건설평가 1위...전문건설은 ㈜에스비테크
충북도내 종합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대원이 420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능력을 종합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시했다.㈜대원은 은 지난해 2740억원보다 1466억원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난해 내주었던 시평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2위는 3603억원의 ㈜원건설이, 3위는 2439억원의 대흥건설㈜이 차지했다. 이어 지평토건㈜ 1031억원, 대화건설㈜ 893억원, ㈜대우에스티 755억원, 삼우건설 683억원으로 10위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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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맥주 브랜드 50→23위 껑충
오비맥주는 카스가 글로벌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50’에서 23위에 올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국내 맥주 브랜드 중 이 리스트에 오른 것은 카스가 유일하다.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카스를 비롯해 모두 14개가 포함됐다.카스 순위는 지난 2023년 36위에서 작년 32위로 높아지고서 올해 23위로 뛰었다.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가치는 작년보다 75% 높아진 약 14억달러로 평가됐다.이번 조사에서 1위 브랜드는 멕시코의 코로나가 차지했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과 미국의 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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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농업기술원,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
충북농협과 충북농업기술원은 보급형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청주 청남농협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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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에 식료품 기부·임직원 봉사활동 펼쳐
HDC현대산업개발은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복을 맞아, 광주 서구장애인가구를 위해 식료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록적인 폭우 뒤 무더위가 이어지며 건강관리에 취약한 지역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됐다.봉사활동은 지난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기탁식에는 이대만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한효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서구 장애인 가구에 전달할 식료품과 선풍기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