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삼성전자가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 제품의 비중을 90%로 확대하고 하반기에 HBM3E 판매량을 상당 수준 증대시키는 등 HBM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최근 테슬라 수주를 시작으로 2나노 첨단 공정을 앞세워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는 31일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2분기 HBM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비트 기준 30% 수준 증가했으며 전체 HBM 수량 중 HBM3E
우리는 숏폼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각자의 취향을 좇는 '파편화된' 문화 소비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반대의 현상도
서귀포시 송산동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서귀진성이 자리했던 곳이다.서귀진성은 1439년 설치된 서귀방호소를 시작으로, 1590년 정식 축성된 군사 요새로서 제주 남부 지역의 행정·군사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진관청, 객사, 병기고 등이 있었고, 성 내에 마을이 형성되며 서귀마을의 기원이 되었다.서귀진성에서 동쪽으로 약 70리를 걸어가면 조선시대 정의현성에 이르게 된다. 이 ‘칠십리’의 거리는 오늘날 서귀포시의 대표적 문화지명으로 자리 잡았지만, 본래는 정의현과 서귀진성을 잇는 행정·군사 이동로에서
2시간전
국내 1세대 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총 116억 원 규모의 대형 AI 기술 개발 프로젝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과제’에 최종 선정돼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선정 과제는 ‘의료 특화 멀티모달 초거대 생성형 AI 기술 개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괄 하에 딥노이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위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세대 산
국민의힘이 8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대표 후보는 5명, 최고위원 후보는 15명, 청년 최...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2시간전
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2시간전
인천시가 쿠팡이츠 서비스와 협업해 극심한 폭염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내 배달업 종사자 200여명에게 생수와 여름나기 용품을 제공했다.시는 31일 오후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생수·음료 및 안전용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에도
국민과 함께하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국군의 진짜 모습을 되살리는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감독: 문승욱 / 나레이터: 조진웅 / 개봉 8월 13일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무장투쟁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다.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승리부터 2023년 육사 흉상 철거 논란까지, 우리 군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묻는다. 국군의 시작은 바로 독립군과 광복군이었다. 배우 조진웅의 내레이션과 함께 독립운동가 후손, 정치인, 군인, 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왜 지금 우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 도쿄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6월 생산 늘고 소비심리 살아났다
충북의 6월 생산이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침체국면에 있던 소비도 살아났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충북은 늘었으나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세종이 증가했고, 대전, 충남이 감소했다.충북의 생산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충북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충북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장비, 전기·가스·증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물산, 1조 5695억 ‘한남4구역 재개발 공사’ 도급계약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1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조합과 약 6개월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 25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
Generic placeholder image
LH, 대학생 공원건축물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화를 담는 LH 공원건축물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 기능 위주 공원건축물을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공원건축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공모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6주간 진행됐으며, 총 91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2단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팀 △우수 2팀 △가작 10팀 등 총 13개 작품이 선정됐다.최우수상에는 ‘모아 MoA’가 선정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스 맥주 브랜드 50→23위 껑충
오비맥주는 카스가 글로벌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50’에서 23위에 올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국내 맥주 브랜드 중 이 리스트에 오른 것은 카스가 유일하다.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카스를 비롯해 모두 14개가 포함됐다.카스 순위는 지난 2023년 36위에서 작년 32위로 높아지고서 올해 23위로 뛰었다.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가치는 작년보다 75% 높아진 약 14억달러로 평가됐다.이번 조사에서 1위 브랜드는 멕시코의 코로나가 차지했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과 미국의 버드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농협·농업기술원,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현장 컨설팅
충북농협과 충북농업기술원은 보급형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청주 청남농협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