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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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