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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초고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불평등 완화가 아닌 자본소득 특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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