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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재처분으로 보완할 수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도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20년 가까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던 금싸라기 부지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동탄 개발 초기부터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계획된 이곳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아크메르 동탄'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지가 자리한 부지는 동탄1신도시의 지리적·상징적 중심으로 꼽힌다. 메타폴리스와 동탄센트럴파크, 북광장·남광장 상권 등 1신도시의 주요 생활 기반시설이 집중된 곳이지만, 1단계 주상복합 개발 이후 2단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가 이어져 왔다.이 같은 개발이 주목
부산항만공사는 법원의 북항 환승센터 협의 권고에 11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0일 열림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리에서 부산항만공사에 사건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부산항만공사 송훈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재판부에서 지난 8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공공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사업자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의 협의 권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라오스 어린이들로부터 ‘회장님 할아버지’로 불리는 김성일 세무사. 11일 할아버지로부터 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라오스 능리안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팔순의 김 회장은 올 9월에도 어김없이 라오스 벽지의 이 초등학교를 찾았다. 50명의 입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일일이 전달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은 것.한국과 달리 라오스는 5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입학식을 갖는다. 김 회장은 20년 가까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 매년 서너 번씩 능리안초등학교를 방문한다.졸업생에게는 장학금을, 입학생에
농협상호금융이 경남 함양군 지곡농협 고령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AI 돌봄인형 ‘효돌’을 활용한 음성 금융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연금정보 확인부터 농협 방문예약,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제공하며 전국 농축협 확대 가능성을 검증한다.농협상호금융이 스마트폰 조작 없이 말만으로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농협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금융서비스’를 농촌 현장에서 시험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모바일뱅킹 사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익숙한 ‘음성’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다.농협상호금융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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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외 3곳, 거제 호우피해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울산광역시의회,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 ROTC 거제지회, 사단법인 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 거제지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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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딸기’ 읽고 슬라임 만든다…도서관의 변신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대여하는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창의적 체험과 가족 간 소통을 이끄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지난 10일 그림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사이다 작가를 초빙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별
"팔수록 적자, 그래도 더 오세요"…병원장과 목사가 운영하는 3천원 김치찌개 가게
"팔수록 적자예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게 목표죠" 전남광주 서구 양동에는 김치찌개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이상한 식당이 있다. 일곱 가지 재료로 육수를 내고 국...
코레일, 고속철도 통합 후 첫 경영진 워크숍
한국철도공사는 11일 본사에서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김태승 사장을 비롯해 경영·미래·영업·안전·기술·통합사업관리 부문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장의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 조직 융화, 현장 중심 운영체계
의성 퇴비공장 화재…톱밥 10t·공장 일부 소실
경북 의성의 한 퇴비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일부와 퇴비용 톱밥 10t이 소실됐다.적재된 톱밥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의성소방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6분께 의성군 금성면의 한 퇴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창원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7.13대 1
국립창원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평균 경쟁률 7.13대 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1725명 모집에 1만2307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