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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재처분으로 보완할 수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도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오산역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부동산신탁사와 손잡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9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과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비롯해 사업성 검토
경북교육청은 9일 도내 6개 권역에서 사전 신청한 초‧중‧고 학부모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경북지역 학생들이 지원 자격과 진료권 등 복잡한 전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에서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전형 운
2년간 후포면 등 195그루 확인총 1284만그루 대형군락 위협감염목 제거·예방주사 등에도지자체 대응책만으로는‘한계’국가 방제벨트 지역 지정 촉구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까지 덮치면서 산림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과거 대형 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낸 1284만 그루의 금강송이 집단 고사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산림 당국과 울진군에 따르면, 영남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울진의
경남도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SMR 육성전략을 추진한다.도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SMR 기술 자립도 100% 달성을 목표로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10일 발표했다.지난해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 1.0’에 담았던 SMR 특별법 제정, SMR 국가전략기술 제정, SMR 특화단지 지정, SMR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SMR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육성전략 2.0을 새롭게 내놨다.도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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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울산광역시의회 외 3곳, 거제 호우피해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울산광역시의회,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 ROTC 거제지회, 사단법인 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 거제지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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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단순한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안동의 문화·관광자원과 동물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지역 복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기윤
컵 쓰고 버리는 축제 줄인다…안동, 다회용품 지원 근거 마련
안동지역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안동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
"팔수록 적자, 그래도 더 오세요"…병원장과 목사가 운영하는 3천원 김치찌개 가게
"팔수록 적자예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게 목표죠" 전남광주 서구 양동에는 김치찌개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이상한 식당이 있다. 일곱 가지 재료로 육수를 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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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사료비 부담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풀사료 지원사업을 벌였다.시는 지난 4월 상반기 공급에 이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문경축협 가축경매시장에서 소·염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지역 637농가에 풀사료 3268t, 4970롤을 공급했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