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재처분으로 보완할 수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도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폐가 체험 성지로 알려지며 유튜버들의 일명 ‘고스트 헌팅’ 장소가 되어버린 창원 '꿈나무 유치원'.한때 입학하려면 줄을 서야 했을 정도로 잘나가던 꿈나무 유치원이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오마다와 영상 보안 솔루션 비지가 광주에서 보안·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오마다 라이브 워크숍은 지역 고객 및 파트너를 직접 찾아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마다는 올해 1분기 대전, 2분기 대구에 이어 3분기에는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전라권의 네트워크·보안 분야 실무진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오마다와 비지의 하반기 주요 제품 및 솔루션 로드맵이 소개됐다. 오마다 세션에서는 라우터
더에이치큐가 제주에서 귀주마오타이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각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더에이치큐는 지난 9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38층 청룡각에서 ‘제주에 취하다, 비천을 함께 음미하다’를 주제로 귀주마오타이 시음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와 골프장, 면세·관광·유통업계, 금융기관, 대학, 언론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우수한 더에이치큐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귀주마오타이 브랜드와 전통 양조 과정 소개, 전문 시음, 공식 건배, 만찬 및 교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입사지원동기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보이는 기업들이기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좋아보이는 기업들은 마음이라도 끌려서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그러다보니 뚜렷한 동기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업 역시도 지원자들의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너무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작성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 오후 6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다.전국 장애인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장애인체전이 제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오는 16일까지 엿새 동안 제주 전역에서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의 가치를 ‘공존과 동행’으로 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무한의 우주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담아냈다.개회식은 제주 사람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손님을 맞는 ‘환대의 울림’으로 문을 열었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인천시가 영종구 삼목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인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인천광역시는 영종구청,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운서어촌계, 삼목선주영어조합법인 등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목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현재 삼목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 시 어선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시설과 상시 접안 공간이 부족해 그동안 어업인들로부터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활황 속에 운용보수를 크게 불린 상장지수펀드 투자금이 3분기 들어 고점 대비 꺾였다. 대형 운용사 수익 기반이 하반기 시험대에 올랐다.11일 금융투자협회와 각 사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운용자산은 삼성자산운용 559조2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미래에셋자산운용 369조5000억 원, KB자산운용 220조8000억 원, 한국투자신탁운용 136조 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42.7%, 64.5%, 33.6%, 63.8% 늘었다.상반기 펀드 운용보수는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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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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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과 크기, 색깔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안동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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