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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우수인재 해외유출방지법’ 대표발의… R&D 인력 소득세 감면 6년 연장 추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국내 복귀 R&D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기존보다 2배 연장된 6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는 해외에서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3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송 의원은 “해외에 있는 연구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대구 달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에서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고립·은둔청소년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으며, 전국 센터 가운데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수상은 센터가 지난 3년간 이어온 체계적 지원과 지역 협력 모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종합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지난 18일 ‘2025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정 내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매년 가족이 함께 독서를 실천하며 모범적인 독서문화를 만들어온 우수 가족을 추천·선정하고 있다.탐라도서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도서를 이용한 김주연 씨 가족과 양제철 씨 가족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추천했다 이 결과 두 가족 모두 ‘2025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김봉석 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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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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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라라유외과, 백미 20kg 17포 후원
대구 북구 동천동 라라유외과는 12월 18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백미 20kg 17포를 기탁했다. 문소향 라라유외과 원장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달성군, 2025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달성군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고, 선정된 직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달성군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우수 사례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선발 인원
달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년 성과보고대회서 장관상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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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유주차·공한지 활용으로 도심 주차공간 379면 확보
대구 중구는 주택 밀집지역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 공유주차 및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현재 총 379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올해 성내동 일원에 12면을 추가 조성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2개소, 28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품 전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소는 12월 18일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라면, 휴지 각각 20개를 마련하여 전달했다. 김승민 신천사업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어 마련했다.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