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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신고 건수가 39만 3937건에 달한 가운데,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심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민 피해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 트위터, 메타 3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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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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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빗물펌프장 직원들 ‘안전지킴이’ 변신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우 속에서 지역 안전을 지켜온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살피는 ’안전지킴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절이 바뀌어도 지역을 지키는 이들의 역할은 계속되며, 이들의 재능기부 활동은 올해로 26년째 이어지고 있다.’안전지킴이‘는 전기·기계 설비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안전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매년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관내 8개 빗물펌프장 직원 20명이 참여해 4개 조로 나누어 활동하며, 기간은 내년 2월 말까
중랑, 중랑실내놀이터 5호점 ‘손끝놀이터’ 개관
중랑구는 12월 11일 망우본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다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인 ‘망우본동 주민센터점’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이번 5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것으로,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자문을 반영하여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했다. 시설은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손끝놀이터’로 만
용인 물류창고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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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보건소, ‘마음상담소’ 공식 개소
강동구는 지난 11일 ‘마음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구는 지난 7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한 마음상담소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마음상담소는 강동구보건소 2층과 3층에 조성됐다. 2층에는 1인 상담실과 다인 상담실, 사무공간 등 상담·운영 기능을 갖추었고, 워크숍과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룸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쌍특검' 제안…"통일교 게이트, 민중기 편향 수사 대상"
국민의힘은 14일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다룰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팀'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