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이노베이션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은행 측의 개정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은행정책연구소를 포함한 미국 은행단체들은 지니어스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계열사가 간접적으로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가 미비할 경우, 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화학물질 유출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이 상용화 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속 누출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가스공급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 특성상 독성물질과 인화성물질을 많이 사용해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누출을 탐지해 즉시 차단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또한, 가스공급설비*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가스를 신속히 포집해 중
세관의 그물망을 뚫고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의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정준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정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m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BNK경남은행이 오는 12일까지 BNK경남은행갤러리 대관전시 현광숙 개인전을 진행한다.4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기억의 공간을 주제로 한 현광숙 개인전은 캔버스에 유화와 아크릴로 표현한 서양화 작품 35점으로 꾸며진다.특히 작가가 기억하는 과거와 현재의 풍경과 정경들을 다양하게 재구성한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5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봉화군은 지난 3일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봉화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용화 방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춘천시 주요 신규·계속사업 예산 927억 원이 반영됐다. 춘천시는 공모 중인 사업과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비까지 합산해 약 5,9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453억 원 확보에 이어 내년에는 6,000억 원 돌파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신규사업은 모두 14건으로 국비 총 724억 원 중 내년도 예산에 90억 원이 반영됐으며 나머지는 연차별로 지원된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푸드테
직장 내 갑질을 견디다 못해 방송 현장에서 스러져간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한 재대로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다시 확산되고 있다.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MBC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로 갔다.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 등 60여 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는 9월8일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1주기 전 해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투쟁을 선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