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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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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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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만 하던 기름값,7주 만에 내림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폭 내리며 가격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46원으로 전주 대비 0.7원 하락했다. 지난 10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다.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60.5원으로, 지난주보다 2.4원 낮아졌다. 휘발유보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업계에서는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큰 변동 없이
AI 규제 틀렸다…과거 인터넷 규제 실패에서 배워야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체험 교육 받으며 자원봉사 입문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2025 원데이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원데이 아카데미는 새내기 및 비활동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회차에 걸쳐 진행됐다.수강생들은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고양시, 신천지 용도변경 직권취소 최종 승소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양시는 12일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
김정은,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 "값비싼 희생, 헛되지 않을 것"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