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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2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AI 등 미래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은 전날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1일 도의회에서 폐교재산인 동창분교를 활용한 전통 농경문화체험 기반 조성사업의 추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취임법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다.대한불교조계종은 재선에 성공한 진우스님의 취임법회를 내달 1일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진우스님은 이번 취임법회를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과 각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웃 종교계와 다른 불교 종단의 대표자, 정관계 인사 등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경상의료비가 216조원을 넘어섰다.국민 1인당 지출액은 연간 418만6000원으로 늘었고, 개인에게 직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이날 4·3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강봉직 의원, 강영아 의원, 오은초 의원, 장정훈 의원, 장희순 의원, 한동훈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이정한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이 선임됐다.4·3특위는 추석연휴 직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한편 도의
■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의 탄생합천황토한우는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함께 육성·관리해 온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로, 1998년 브랜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브랜드화에 나서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특히 우리나라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부터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합천황토한우’는 합천황토한우 전용 사료를 체계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16개월 이상 급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을 받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활동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노사는 21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과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구매 물품은 경주지역 18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한수원 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ESG 실천에도 나섰다.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금강수목원 숲길이 다시 열렸다. 지난 21일 한동안 닫혀 있던 금강수목원을 이번 가을부터 다시 걸어볼 수 있다. 세...
김해 소재 ‘스맥’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SNT홀딩스가 스맥 주주들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다.SNT홀딩스는 22일 최영섭 회장·권오혁 대표이사 등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네오셈의 사실상지배주주 염동현 대표이사가 소유한 네오셈 주식 수량이 44만주 감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19년 1월 24일 주식 수는 1826만9419주, 지분율은 55.13%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6일 주식 수는 1782만9419주, 지분율은 40.6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4만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14.49%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6일 보통주가 44만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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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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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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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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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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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문화관이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가족을 대상으로 '아이의 마음을 만나다'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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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아동들과 온정을 나눴다. K-water 연구원은 지난 21일 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아동들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센터 아동들의 추석 명절 선물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연구원 봉사단은 전통 노리개를 활용한 장식품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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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제주도의회 첫 4·3특위, 김대진 의원 등 9명 선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이날 4·3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강봉직 의원, 강영아 의원, 오은초 의원, 장정훈 의원, 장희순 의원, 한동훈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이정한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이 선임됐다.4·3특위는 추석연휴 직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한편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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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가 올해 연말부터 지역 건설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민간 대형사업 하도급 관리제'를 운영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간 대형사업 하도급 관리제'는 지역 내 민간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시는 지역 내 산단과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에서 대형 건설사업이 발주되고 있지만 외지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