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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2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태양광 발전 자산 운용 플랫폼 솔라온케어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솔라온케어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매년 포스텍 오픈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와 ‘빅데이터 챌린지’를 공동 주최해 왔다. 올해는 포스텍·카이스트·유니스트의 ‘AI & 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와 통합 진행한다.총 상금 1700만원 규모의 이번 대회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집합자원 구성과 발전량 예측 문제를 다룬다. 솔라온케어가 AI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축적해 온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직접 관여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수사해 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홍명보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불송치됐다.서울경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그룹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사전 학습과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조 작업을 익히는 전용 시설을 가동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부품 조립과 고강도 작업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보스턴다이나믹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RMAC은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제조 현장에 배치되기 전 필요한 작
오산시는 지난 18일 오산농업협동조합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쌀 57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오산농업협동조합이 초록우산 경기1지역본부에 쌀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생활금융기관으로서 나눔과 공익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탁된 쌀은 초록우산 경기1지역본부를 통해 화성시 그룹홈 14곳과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9곳 등 총 23곳에 전달될 예정이다.지난 18일
철원 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금연정책을 직접 알아보고 청소년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원군청을 찾았다.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강의주 담임교사와 함수창 보건교사의 지도 아래 21일 오후 3시 철원군청을 방문해 김동일 철원군수와 군청 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금연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교과과정을 재구성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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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8년 첫 인연을 맺은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명절 후원을 이어갔다.한강유역환경청은 22일 하남시 소재 LH 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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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오염수의 하천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인천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 설치대상 8곳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다.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수나 유해물질 등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산단을 관할하는 지방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잇달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광명전통시장에서는 시·도의원들과 함께 시장 골목을 돌며 시민들의 민원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에서 진행된 ‘줍꽁 캠페인’에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이어 저녁에는 새마을시장을 찾았다. 식사 중인 주민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특히 공사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에 임 의원은 “조금만 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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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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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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